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무고’ 사건- 이성과 감성. 법적용자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할까. 재판을 보는 내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검사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굉장히 논리 정연했다. 제시하는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통해 증인과 피고인 변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들춰내는 모습은 보는 나조차 긴장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보는 나조차 이럴진대 70세가 넘은 증인들과 피고인은 얼마나 더 긴장되고 착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쓰러웠다. 하지만 검사의 이성적 태도는 법학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더욱이 당사자 대등주의를 추구하는 형사법정에서 반드시 지켜 내야할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날카롭고 차가운 이성적 법 태도를 비판하지만 이성이야말로 다수의 우둔한..
잡다한 생각/대학시절
2016. 7. 23. 09:43